브렉시트 31일 이행 시작, 한국 영향은?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소 입니다.

2020년 01월 31일 부로 브렉시트 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이 EU탈퇴를 결정한지 거진 3년 7개월만에

브렉시트가 이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또한 미지수로 분석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행기간동안 한국-영국 FT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1일이 지나도 당분간 한국과 영국의 통상 관계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좀더 해석하자면 브렉시트 직후에도 영국과는 올해 말까지 EU와 무역 등 미래관계를

설정하기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이행기 안에 영국은 EU단일시장 과 관세동맹에 사실상 잔류하는셈 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으나 국제협정 상으로는 EU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는 셈입니다.

즉, 한국과 영국의 교역 관계 역시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행기가 종료되었을때 입니다.

한-EU FTA가 종료, 즉 이행기가 종료되면 한국-영국 FTA로 교체됩니다.

지난해 8월에 FTA를 체결하여 이행기가 종료되는 21년도부터 발효되도록 준비됬습니다.

즉, 현재 적용되고있는 특혜관세 혜택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낮아졌다.

국내외에서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은 사실상 축소되었습니다.

이미 9월부터 브렉시트로 벌어질 경제적 영향이 사전에 증시에 선반영되어서 한동안

증시가 부진했었고 현재는 브렉시트가 일어나기전보다 코스피지수가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성이 없어진 이상 비교적 위험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며 예상 밖의 전개 또한 남아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자체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경기 둔화를 피할수는 없다는것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과 생상선 하락 등으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1%미만에

그칠것이라는 영란은행의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EU와 영국은 이행기 안에 새로운 FTA관계를 설정하여 협상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이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노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로인해 한국 기업 일부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영국 FTA로 인해서 큰 영향은 없지만 한국에서 영국을 거쳐서 EU와 교역하거나

한국에서 EU로거쳐 영국과 교역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선반영 되었으나 새로운 FTA관계를 설정하는데에 난항을

겪을시에는 하반기 국내 증시가 다시 얼어붙을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경우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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