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대한민국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와 한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금리, 환율, 통화량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항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물가안정만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금융안정에도 유의함은 물론 경제성장 등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물가 동향, 경제 활동 및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과 같은 통화정책 수단들을 이용하여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실제유동성 조절은 주로 일상적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잇는 은행들의 지준규모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시장조작이 자금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장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및 규모도 비교적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환매 또는 증권 단순매매를 합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는 RP매매를 주로 활용합니다. 한편 그 이후에도 남아 있는 유동성 과부족은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의 대기성여수신제도인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을 활용함으로써 해소됩니다.

 

 

○금융시장은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통화정책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변동하고 이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파급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일차적으로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우선 콜금리를 변화시키며 재정거래를 통해 RP, CD, CP 금리를 변화시킵니다.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은 다시 채권시장, 예금 및 대출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파급되면서 장기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 자산가격, 환율 등에 영향을 주며 최종적으로 투자 및 소비 등을 통해 물가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해 실물경제에 효과적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점이 되는 자금시장이 잘 발달되어야 하며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을 상호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중앙은행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도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파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은 통화정책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를 하므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치 못할 경우 시장의 기대와 통화정책의 방향이 어긋나 금융시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반면 중앙은행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경우 금융시장 가격변수가 안정되고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선반영되어 실물경제로 파급되므로 통화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한편 투자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활용되어온 선물, 스왑,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통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